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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 방안 2019.07.10
조회수 1292
작성자 : 정성춘 첨부파일첨부파일( 1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발주자 안전보건관리(안)과 발주자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발주자의 책무는 포괄적 안전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고, 구체적인 사업단계별 안전보건조치는 시행규칙과 지침에 규정되도록 하였으며, 제안한 발주자를 보좌할 전문가(가칭, 총괄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대상 건설공사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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