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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방안 연구 2019.07.10
조회수 2612
작성자 : 정성춘 첨부파일첨부파일( 1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방안 연구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구조물 안전규칙 개정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구조물관련 국내외 규정(법규), 기준, 시방서 및 표준등 비교를 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개정초안을 수립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문조사 항목과 구조검토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구조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를 수행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가설구조물 안전규칙 개정(안) 도출을 위한 기준 선별부분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규칙에 대한 개정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헌조사 결과 본 법규와 달리 기술되어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본 설문조사 수행을 위해 건축관련 종사자 총25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본 연구진이 제시한 개정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
③ 시스템동바리 가새 설치량에 따른 변위 해석, 안전난간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등 개정(안)  개정(안)에서 구조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구조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문가 회의 결과 및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여 개정초안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선별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현 시공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검토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⑤ 개정(안) 중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한 6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를 통해 규제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제시하였다.
⑥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2개 항목에 대한 가설구조물 안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가설구조물 안전규칙 개정(안)의 적정성 검토결과(설문조사 및 구조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여 안전규칙 개정방향(안)을 제시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되는 가설구조물 안전규칙에 대한 기준비교와 이를 통해 도출된 개정초안 및 신설항목에 대한 구조검토결과,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공청회와 자문결과 및 규제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원화된 안전규칙 개정방향(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규칙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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