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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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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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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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3. 절 차
- 민간재해예방기관 절차
- 실무위원회 개최
- 평가설명회 개최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 평가공고
-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 방문평가
-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
| 평가계획 안내 및 공고 | 10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 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 평가기관 등 |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월 | 평가일정 확정 |
| 지도기관 자체평가 | workshop | |
| 방문평가 및 설문평가 | 11월∼12월 | 평가반(2인1조)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11월∼12월 | 실무위원회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 운영위원회 |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 1. 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등(100)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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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 실시 현황 등 (150) |
2.1 직원 교육훈련 2.2 기술지도 전담인력 및 경력 현황 2.3 지도기관 시설·장비의 적정성 |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550) |
3.1 사업장 관리 상태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3.5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3.6 불향 사업장 신고 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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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200) |
4.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건수 및 조치 4.2 사업장 만족도 |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 등급 | 점수분포 |
|---|---|
| S등급 | 900점 이상 |
| A등급 | 800∼900점 미만 |
| B등급 | 700∼800점 미만 |
| C등급 | 600∼700점 미만 |
| D등급 | 600점 미만 |
- 담당자 연락처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 1 | 배기두 | 052-703-0156 | 재해예방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정) |
| 2 | 최진우 | 032-510-0622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 3 | 이정훈 | 032-510-0628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 4 | 변기동 | 052-703-0167 | 재해예방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부) |
| 팩스 | 052-703-0369 | ||
문의처
- 평가지원부
- 변기동
- 052-703-0167
